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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려면 미국의 정치방식도 영국처럼 내각책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입법부가 신임하는 행정부가 서 가지고 이런 정부이라야만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강력한 시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러스키 씨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정부를 강력히 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반대라 그 말이에요. 미국은 행정부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것은 전연 모르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약해서 아이젠하워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모저모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외교문제 같은 것을 하나 결정하는 데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야단하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또 민간여론이 떠들고 거기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대법원이 위헌이다 어쨋다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고통만 받다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제도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으며 이 제도가 여기에 대한 바탕 그 나라의 사회적인 기반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추상적으로 이 제도가 나부다 저 제도가 나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오히려 행정부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야말로 바란스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하고 중남미의 조그마한 나라가 모두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 대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 보면 그 반대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 보면 입법부 사법부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대통령은, 이것은 제가 신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까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하면 다시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계승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농았읍니다. 즉 한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유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지나서 한참 있다가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제정은 그 의도가 철저한 민주주의의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사람이 단 두 번이라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대통령 치고 헌법 규정대로 한 번만 딱 하고 제대로 맞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지 헌법을 뜯어 곤쳐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보통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뜯어 곤치지 못하면 임기 만료가 닥쳐오기 전에 쪽겨 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제대로 원만히 올바로 마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 같은 사정으로써 비율빈 같은 나라를 보드라도 비율빈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퀴리노 대통령이 또 선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타임 잡지를 보면 ‘비율빈에서 그냥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산의 벌떼, 땅 속의 개미떼, 새까지 투표하였다’ 이렇게 비평할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공정한 선거를 했든들 퀴리노가 절대로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선거에 있어서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고 했어요. 후진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후진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매껴 놓면 누가 그 대통령이 되드라도 반드시 더 계속해서 할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퀴리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물론 정치훈련을 받았고 미국식 교양을 받은 상당한 애국자이지만 그러한 선거방식으로 재선이 되었고 3선이 될려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낙선되어 가지고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결국 퀴리노는 낙선되었지만 낙선된 동기는 무슨 퀴리노가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신문기자 한 1000명을 파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 할 때에 방방곡곡 부락마다 딸아다니면서 선거 간섭을 하지 않나, 탄압을 하지 않나, 불법투표를 하지 않나 이런 감시를 했기 때문에 퀴리노도 눈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