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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3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소추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넷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0월 24일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