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