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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00시4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제안설명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5000만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사당에 최정예 계엄군 250여 명을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 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