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위기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기능과 첩보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동안 항상 거론돼 왔었던 IS 테러에 대한 고민들, 국내에 IS로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관련한 내용들을 수사했고 기사화돼서 온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를 매년 몇 명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의심되기 때문에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관하고 계시는 국정원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777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본부나 이러한 기관과 기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첩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또 SI첩보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국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안보 불안…… 새누리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내용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훨씬 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합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곳에를 4년간 있었고…… 아, 정보위원회를 2년 있었고 국방위원회를 4년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철책과 해안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정보본부와 각각의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태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법치주의가 성숙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이지요. 그러한 기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었지요.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