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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촉구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 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대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중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그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건 이상하다. 국정원이 뭔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모의한다는 것은 지하혁명 운동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세 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인데 왜 130명이나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결국 어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정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지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그룹은, 소위 RO라는 그룹은 5월 달경에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쳐내려옵니다. 6 · 25 내려오기 전에 남로당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두세달 이후에 내려갈 거니까 만반의 폭동, 테러,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빨리 무장할 준비도 하고 테러할 준비도 하고 폭동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 허무맹랑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무기고를 습격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자. 가스총을 개조해서 실탄이 들어가는 그런 총을 만들어 보자’, 실행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