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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말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말은 말도 되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도 전문위원 이상의 자격의 상당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된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서 충분한 기초적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잘 해석을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지만 전문위원만 수고들 하는 것도 안 되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회의 모든 행위가 그것이 자기 행동에 의지해서 혹은 열리고 혹은 다치고 하는 그 때올시다.
그때에는 한 번 휴회가 된다든지 그 뒤에 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안을 대표하는 의장으로부터서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고는 거기에 가서 붙는 것이고,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소위 해산한 뒤에는 무슨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누가 대체 공고하느냐 그 말씀은 상식상으로 대단히 그럴 듯한 일이올시다.
이것은 서우석 씨가 누구보다도 주장한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자는 헌법과 연락시켜서 생각해야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보통 다른 나라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기초위원 여러분 30명께서도 여기에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여론과 주의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이 그 기초법에 반영이 됨, 그런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해산한 뒤에 국회가 해산된다, 해산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과 같이 김 의원이 자격을 소실한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국가가 해산이 되면 얼마든지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하게 될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서 선거가 완료하면 되는데 다소간 준비기간이 있는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요. 20일 동안 두어서 20일 지난 그 뒤에 제1 월요일이라든지 제1 화요일이라든지 미리 헌법에 박어놓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때에는 공고없이도 60일 이내에 선거하고 그 뒤에 20일을 경과해서 제1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자를 정해 놔두면 그때에는 공고하지 않어도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말씀이예요, 자동적으로…….
서우석씨 불만이 있으면 또 말씀하시요.
◯신성균 의원 지금 질의응답을 볼 때에 묻는 말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어느 의원이 법률가이 아니니 하는 말씀은 대단히 자미없는 말이올시다. 질의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만 하면 2분간에 끝날 것을 여러 말을 해서 감정을 서로 충동시키는 것은 자미없는 까닭에 아까 답변하고 가신 그 의원에게 대해서 답변의 요지는 잘 알었읍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로 유감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려갑니다.
◯서우석 의원 이제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의원의 태도는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두 가지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시방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와 같은 그 태도는 의원의 태도를 무시하고 질문 의원에 있어서 일종 공박적 태도와 같은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은 혹시 그 의원이 일어나서 말한다 해도 생각할 것인데, 하물며 앞으로 나가서 답변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의장으로서 제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의장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땅히 제지해 주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까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못드르신 모양이에요. 금후 대단히 주의하겠읍니다.
서우석 동지만 말하드라도 공박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박한다는 것보다 그러함으로서 서로 정열을 일으켜서 뼛속을 다 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금후에는 주의합니다. 안심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김약수 의원의 답변은 해석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이 하신 가운데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헌법을 떠나가지고 국회법만 독자적으로 기초하는 까닭에 헌법에 만일 그런 규정이 표시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