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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해서 내부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아니까 동의 댁에 그대로 동의된 이유를 보면 일만 하기로 한 것이지 여기에 수속상 틀림이 없다고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동의안을 보면 국회법 결의를 시행하자는 그 결의한 그대로 되면 그냥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동의하신 댁에서 그대로 한다면 끄치고 그렇지 않다면 개의하려고 합니다.
◯조헌영 의원 동의안도 조건부로 한 것이니까 나종에 정식으로 또 결정하자는 동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초안이라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측에서 받으면 개의 안 하겠읍니다.
◯신익희 의원 저는 물론 의원의 자격으로 말씀 몇 마디 드리겠어요.
시방 국회법 초안이 다 우리가 통과된 때에는 조건부거나 아니거나 국회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또는 조건부를 붙쳐서 우리가 통과하는 이 만치 내일 모래 사이에 개정된다면 그것은 개정된 국회법입니다. 법률을 공포한다는 형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우리와 같은 형편에 전례가 세계에 별로 없에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통과시킬 때 통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공포를 어떻게 하는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할 때 우리가 한 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에요. 시방 문제는 남유달른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가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취소했다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령 아무라고 해 가지고 차의 무슨 법을 의장이 공포한다, 특별한 공포라든지 의사표시가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된 법률 전문에 의장의 자격으로 서명하는 그것이 즉 공포의 형식으로 우리가 정하는 데 특별히 되지 않는다고 고려할 점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만일 이렇지 않고 이것이 초안이다 내일 모래 수개될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이라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법률 조문규정에 근거하면서 그때그때마다의 무슨 우리의 결의를 필요케 생각하면 우리의 일하는 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전례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는 국회법에 대한 문제들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국법 문제 또한 공포 문제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적은 문제이나 큰 문제이나 우리는 독창하는 창조하는 전례를 가진 우리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이든지 특별히 또 해되지 않은 한에는 우리는 우리의 수속을 다 밟어서 일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국회법이라면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내는 터전이란 말입니다. 여기 국회법 이외에 다른 대에 이야기하는 터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종에 수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제 일개의 법률을 통과한 우리들로서 공포에 대한 문제를 타당하다고 작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 다른데 무슨 어떠한 기관을 통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여기 통과만 해놓면 여기에 의장이 서명하는 것이, 다른 의사기록을 서명하는 책임은 지는데 통과된 법률의 의장이 서명한다는 것은 의례히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것을 통과된 뒤에 마친 수속을 공포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사후에 보류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국회법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헌법이라든지 누죽해서 기록을 짓기 위해서 우선 이것으로 그런 절차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 아니 하고 만일 우선 일해야 되겠다고 시방 무엇 무엇을 하자는 시방 조헌영 의원이 동의와 마찬가지의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모-든 가지를 우선 이 법에 의지해서 조직한다고 만일 결의로 한다고 하면 여기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전문위원 내는 것도 모두 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시 동의를 하고 재청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을 여러분이 느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조문이 내일 고처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늘 통과됐다면 우리가 이 법규 그대로 실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주장하기를 적어도 다른 특별한 곤란이나 또는 분규가 없는 문제이예요.
다만, 우리들로서는 창조하는 전례를 짓는데 제 일착으로 이 법을 우선 구성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법률 조문에 있는 것을 통과해서 공포한다는 시방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성문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옳고 또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하고 발언권 청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김동원 가만이 계십시요. 지금은 예정 시간은 지냈읍니다.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남규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하기로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