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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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열흘 가지고 계속 하드라도 완전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을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언론 중지를 경솔히 하지 않어야 됩니다. 동의 재청이니까 의장으로서는 물었습니다마는 아모쪼록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걸처야 합니다.

◯박해극 의원 두 번씩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40여년 동안 정치상으로 시련(試練)이 없고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헌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삼천만 민족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국가 조직에 관한 최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헌법 문제를 가지고 오날 토론하는데…… 일부분이 제의로서 토론중지는 부당한 일입니다.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주의해서 신중한 연구를 해가지고 아모쪼록 삼천만 민족이 자유로운 평등한 생활을 해나가면 그렇게 되도록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0명 의원이 정신적으로 단합해가지고 완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므로 이 동의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는 시간이 가드라도 간단간단히 말을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부터는 언론 중지하는 것을 경솔히 하지 말고 또 의장도 주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날 작정된 것은 다시 번안할 수가 없으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에 주문은 전형위원을 도별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거수 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198인, 가 85인, 부 46인입니다.

◯의장 이승만 다수로 가결되였으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은 묻지 않습니다.

◯서우석 의원 지금 가결되였다고 선포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의사규칙이 작정되여 지지 않었으니까 무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례에 의지해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규칙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입법의원에서 1년 이상이나 경험한 데에 의지해서 보면 언제든지 다수결이 아니라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든지 어느 모듬이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원칙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200명이 모였는데 150명은 기권하고 20명은 부고 30명은 가라고 하면 다수결에 의지해서 50명을 가지고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결과가 생기는 까닭으로 이런 모듬에서 결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채결된 결과를 보면 가가 80여명, 부가 40여명 이것을 가지고 가결되였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만일 이것이 채결되지 못하면 다시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결되지 못하는 것은 토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충분히 듣지 못한 까닭으로 미결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의사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의원의 제의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다시 표결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이 문제가 중요하니만치 다시 표결을 한다면 좀 경솔할 것 같으니까 따라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지금 과반수로 작정할 것을 여러분이 의논이 없을 지경이면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얻는 편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별 반대가 없으면 곧 표를 전해가지고 다시 표결될 것입니다.

◯이항발 의원 지금 개의를 물었습니다. 개의를 물어서 그것이 다수로 결정되었다고 하나마 지금 의회규칙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별보다도 의회 전체에 의사로서 가장 의견이 있는 분으로서 전형위원을 낸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개의는 개의에 재청이 있어서 개의는 물었지마는 아직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동의 재청에 대한 부를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개의를 물은 결과 절대다수가 다수만을 표준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