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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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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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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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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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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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9년 6월 20일 (목) 16:552019년 6월 20일 (목) 16:55 판의 섬네일1,239 × 1,752, 36쪽 (211 KB)Kwj2772{{Information |description ={{ko|1=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date =2019-06-20 |source =[http://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permission ={{PD-KoreaGov}} }} Category:Legal document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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