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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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조문 ==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교”란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대한민국 초ㆍ·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2조의[[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2|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유치원”이란2. 〈"유치원"이란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제2조[[대한민국 유아교육법#2|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생”이란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 4. "교직원"이란 “교직원”이란「[[대한민국 〈초ㆍ·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19조[[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19|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19|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제20조[[대한민국 유아교육법#20|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대한민국 유아교육법#20|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 “보호자”란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학생인권”이란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span>'''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span id='4'>제4조(책무)</span>'''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인권 ===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span id='5'>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span>'''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 '''<span id='6'>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span>'''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span>'''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 '''<span id='8'>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span>'''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span id='9'>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span>'''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휴식권)</span>'''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span id='11'>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span>'''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 '''<span id='12'>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span>'''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span id='13'>제13조(사생활의 자유)</span>'''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19|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span id='14'>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span>'''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span id='15'>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span>'''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1. 부정확한 경우

:#: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 '''제16조<span id='17'>제17조(양심ㆍ종교의의사 표현의 자유)</span>''' ① 학생은 세계관,다양한 수단을 인생관통하여 또는자유롭게 가치적ㆍ윤리적자신의 판단생각을 등표현하고 양심의그 자유와의견을 종교의존중받을 자유를권리를 가진다.

* '''제19조(학칙<span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id='20'>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span>''' ① 학생은 학칙학교의 등운영 학교및 규정의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학생회 또는등 학생자치조직은학생자치조직 학칙및 등학생들의 학교자발적 규정의결사는 제ㆍ개정안에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밝힐 수 있다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장은 특별한 상담 및 교직원은돌봄이 학생에게필요한 영향을학생을 미치는위하여 사항을아동복지 결정할및 경우인권과 학생의관련된 참여가지역 효과적으로사회의 이루어질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있는 프로그램을 보장하여야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2조<span id='23'>제23조(교육환경에급식에 대한 권리)</span>''' ① 학생은 건강하고안전한 쾌적한먹을거리에 환경에서의한 교육을급식을 받을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span id='24'>제24조(급식에건강에 대한관한 권리)</span>''' ① 학생은 안전한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먹을거리에편리하게 의한이용할 급식을수 제공받을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친환경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농산물에정확한 기초한정보를 급식을제공하고 제공하기학생의 위하여선택권을 노력하여야존중하여야 한다.

==== 제8절제9절 징계권리침해로부터 등 절차에서의보호받을 권리 ====

=== 제10절제3장 소수자학생인권 학생의증진을 권리위한 보장체계 ===

* '''제45조<span id='46'>제46조(연도별공청회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등)</span>'''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하여교직원, 매년보호자, 연도별시민 시행계획을등의 수립하고의견을 평가하여야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증진을 실시하고,위하여 그노력하는 결과를시민활동을 학생인권종합계획지원하고 수립에협조체제를 반영하여야구축하여야 한다.

[[분류:대한민국의 자치법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