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제목
|제목 =
|지은이 = 국정조사특위 야당위원 9인
|역자 =
|부제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이전 =
|다음 =
10번째 줄:
<poem>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이승만 대통령께,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는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는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만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위원들은 대통령께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줄 26 ⟶ 24: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전까지 국정원 여직원 무죄를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인 12월 16일에는 3차 TV토론에서 "이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 단언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선거 공정성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줄 32 ⟶ 30: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으며 '대통령의 침묵'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단순한 의혹인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