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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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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