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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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w:연형묵|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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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체제(제도) 인정, 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의 실상을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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