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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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8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2.29.>'''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29)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599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269호, 2010.4.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 제4조(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령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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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위법 ===
*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칙]]
 
===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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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269호)]] (시행 2010.4.15)
*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
[[분류:2001년 제정|부동산투자회사법]]
[[분류:제3장 토지·측량|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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