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 16:26 판 편집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Sjsws1078님이 대한민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문서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이전 편집		2019년 12월 2일 (월) 13:58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문서 다듬음 다음 편집 →
7번째 줄: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5.7.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안과), 02-788-2359 \|이전 = \|이후 = 13번째 줄: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66\|제66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79-2\|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대한민국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별표2\|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span id='3'>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span>'''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26번째 줄: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4'>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span>'''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39번째 줄: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35호, 2006. 9. 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92호, 2015. 7.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대한민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92호)]] (시행 2015.7.24) * [[~~대한민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35호)]] (시행 2006.9.8)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기록물관리규칙]]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법\|국회사무처법]]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예산정책처법]] *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규칙]]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분류:2006년 제정~~\|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분류:제3절 문서·서무·재무등 (2-2-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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