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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우선 Nuevo Paso 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틀을 수정하였습니다(다만, 이미지는 제거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학설이나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어 이전과 다르게 명백하게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한국어 위키문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판의 위키문헌에서는 한국어 위키문헌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곳에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사용자:Sotiale|Sotiale]] ([[사용자토론:Sotiale|토론]]) 2018년 11월 8일 (목) 20:27 (KST)
:편집 감사합니다. 퍼블릭 도메인과 관련해서 의견 남기자면, 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구법과 신법의 해석이 달라졌긴 했습니다만 제7조의 비보호저작물은 여전히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유형의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 즉 공중(公衆)의 자유이용이라는 제7조의 입법취지가 변한 것은 아니고, 공중의 자유이용이라는 것은 곧 다수의 사람들(public)이 마치 자기 소유(domain)의 물건인 것처럼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display:table">
Cela peut être par exemple :
*un savoir sur lequel aucun monopole n'est accordé, comme une formule mathématique ;
*'''une œuvre de l'esprit qui n'est pas protégée par le droit d'auteur''', comme le discours d'un parlementaire ;
*une œuvre de l'esprit qui n'est plus protégée par le droit d'auteur, après expiration ;
*un brevet qui a expiré.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수학 공식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독점적 권리가 없는 지식
*의회 연설 같이,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지 않는 사상(혹은 감정)의 창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으로서 더이상 보호받지 않는 사상(혹은 감정)의 창작물
*기한이 만료된 특허
-[[w:fr:Spécial:Lien permanent/153070096|Domaine public (propriété intellectuelle), 프랑스어 위키백과]]</blockquote>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display:table">
Auf dieser Grundlage kann Gemeinfreiheit in verschiedenen Formen begründet sein:
*'''Schöpfungen, die nie einem Immaterialgüterrecht unterlagen''',
*Werke, deren Schutz abgelaufen ist,
*Werke, die vom Schöpfer in die Gemeinfreiheit entlassen wurden.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설명된다:
*'''지식재작권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창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
*창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유롭게 풀어준 작품
-[[w:de:Spezial:Permanenter Link/181839800|Gemeinfreiheit, 독일어 위키백과]]</blockquote>
:일본법과 미국법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라서 해당 언어 위키 말고 다른 곳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제 번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Nuevo Paso|Nuevo Paso]] ([[사용자토론:Nuevo Paso|토론]]) 2018년 11월 8일 (목) 22:45 (KST)
== [[틀:자매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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