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41: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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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저자 =[[w: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부제 =[[w: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06고단41
|다음 =
|설명 =속칭 "대딸방"에서의 행위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Commons|File:2006고단41.pdf}}
사 건 2006고단4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