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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일 (목)

• 22:032018년 11월 1일 (목) 22:03 차이 역사 +601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 최신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572018년 11월 1일 (목) 21:57 차이 역사 +217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주문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562018년 11월 1일 (목) 21:56 차이 역사 +1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전문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552018년 11월 1일 (목) 21:55 차이 역사 −347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전문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482018년 11월 1일 (목) 21:48 차이 역사 −114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422018년 11월 1일 (목) 21:42 차이 역사 +62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1:322018년 11월 1일 (목) 21:32 차이 역사 +4,033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편집 요약 없음
• 19:392018년 11월 1일 (목) 19:39 차이 역사 +74 새글 색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pdf 새 문서:
• 19:362018년 11월 1일 (목) 19:36 차이 역사 +4,315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편집 요약 없음
• 18:002018년 11월 1일 (목) 18:00 차이 역사 +1,108 새글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저작권침해금지등 |지은이 =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부제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 전문 == {...
• 17:252018년 11월 1일 (목) 17:25 차이 역사 +13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 편집 요약 없음
• 17:232018년 11월 1일 (목) 17:23 차이 역사 +320 새글 2013다6138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손해배상(기) |지은이 = 대법원 |부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pages index="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
• 17:202018년 11월 1일 (목) 17:20 차이 역사 0 색인: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 편집 요약 없음
• 17:192018년 11월 1일 (목) 17:19 차이 역사 +228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9 →교정 안 됨: 새 문서: {| style="width: 50%; max-width: 300px; text-align: right;" |- | style="width: 35%; | | style="width: 30%; | 대법관 | 김선수 |- | | 대법관 | 이동원 |- | | 대법관 | 노...
• 17:192018년 11월 1일 (목) 17:19 차이 역사 −48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8 편집 요약 없음
• 17:182018년 11월 1일 (목) 17:18 차이 역사 +500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8 →교정 안 됨: 새 문서: {| style="width: 50%; max-width: 300px; text-align: right;" |- | style="width: 35%; text-align: right;" | 재판장{{여백|1em}} | style="width: 30%;" | 대법원장 | 김명수 |- |...
• 17:072018년 11월 1일 (목) 17:07 차이 역사 +2,070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7 →교정 안 됨: 새 문서: 마.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
• 17:052018년 11월 1일 (목) 17:05 차이 역사 +2,32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6 →교정 안 됨: 새 문서: 의견에서 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인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공식 문서인 ‘한일회담백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 17:052018년 11월 1일 (목) 17:05 차이 역사 +2,169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5 →교정 안 됨: 새 문서: 원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 17:042018년 11월 1일 (목) 17:04 차이 역사 +2,374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4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 ⑥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
• 17:032018년 11월 1일 (목) 17:03 차이 역사 +2,222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3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용...
• 17:022018년 11월 1일 (목) 17:02 차이 역사 +2,175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2 →교정 안 됨: 새 문서: 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 체결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섭과정이나 체결 당시의 사정은 조...
• 17:012018년 11월 1일 (목) 17:01 차이 역사 +2,178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1 →교정 안 됨: 새 문서: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 17:002018년 11월 1일 (목) 17:00 차이 역사 +2,317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0 →교정 안 됨: 새 문서: 처럼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에 따라 국가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 국민은 상대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개인청구권을...
• 16:592018년 11월 1일 (목) 16:59 차이 역사 +2,362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9 →교정 안 됨: 새 문서: 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 16:582018년 11월 1일 (목) 16:58 차이 역사 +2,21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8 →교정 안 됨: 새 문서: 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
• 16:582018년 11월 1일 (목) 16:58 차이 역사 +2,298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7 →교정 안 됨: 새 문서: 수금 및 보상금, …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 16:572018년 11월 1일 (목) 16:57 차이 역사 +2,364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6 →교정 안 됨: 새 문서: 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5)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 16:552018년 11월 1일 (목) 16:55 차이 역사 +2,31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5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
• 16:552018년 11월 1일 (목) 16:55 차이 역사 +2,27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4 →교정 안 됨: 새 문서: 약문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32조(해석의 보충적...
• 16:542018년 11월 1일 (목) 16:54 차이 역사 +2,15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3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이 그 국민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 16:532018년 11월 1일 (목) 16:53 차이 역사 +2,164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2 →교정 안 됨: 새 문서: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 및 ｢나치의 박해를 받은 이탈리아 국민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 16:502018년 11월 1일 (목) 16:50 차이 역사 +2,30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1 →교정 안 됨: 새 문서: 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협정의 상대방인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국의 진정한 의사 역시...
• 16:492018년 11월 1일 (목) 16:49 차이 역사 +2,33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0 →교정 안 됨: 새 문서: 군의 점령비용에 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정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물론 청구...
• 16:482018년 11월 1일 (목) 16:48 차이 역사 +2,25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9 →교정 안 됨: 새 문서: 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
• 16:472018년 11월 1일 (목) 16:47 차이 역사 +2,105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8 →교정 안 됨: 새 문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강...
• 16:462018년 11월 1일 (목) 16:46 차이 역사 +2,27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7 →교정 안 됨: 새 문서: 제2조에서는 권리관계의 해결에 관하여 정하는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 16:452018년 11월 1일 (목) 16:45 차이 역사 +2,30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6 →교정 안 됨: 새 문서: 의 청구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고, 청구권협정에...
• 16:442018년 11월 1일 (목) 16:44 차이 역사 +2,179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5 →교정 안 됨: 새 문서: 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구체적 조정과...
• 16:432018년 11월 1일 (목) 16:43 차이 역사 +2,117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4 →교정 안 됨: 새 문서: 아래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 중 1965. 6. 22. 마침내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①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
• 16:422018년 11월 1일 (목) 16:42 차이 역사 +2,23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3 →교정 안 됨: 새 문서: (나) 제5차 한일회담에서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① 1961....
• 16:412018년 11월 1일 (목) 16:41 차이 역사 +2,054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2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다...
• 16:402018년 11월 1일 (목) 16:40 차이 역사 +2,12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1 →교정 안 됨: 새 문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아니할 경우 법률에서 환송판결의 기...
• 16:392018년 11월 1일 (목) 16:39 차이 역사 +2,277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0 →교정 안 됨: 새 문서: 또한 환송판결의 가정적 판단, 즉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 16:382018년 11월 1일 (목) 16:38 차이 역사 +2,152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9 →교정 안 됨: 새 문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16:372018년 11월 1일 (목) 16:37 차이 역사 +2,108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8 →교정 안 됨: 새 문서: ===6.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
• 16:362018년 11월 1일 (목) 16:36 차이 역사 +2,068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7 →교정 안 됨: 새 문서: 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환송 후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 16:352018년 11월 1일 (목) 16:35 차이 역사 +2,270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6 →교정 안 됨: 새 문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 16:342018년 11월 1일 (목) 16:34 차이 역사 +2,283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5 →교정 안 됨: 새 문서: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
• 16:332018년 11월 1일 (목) 16:33 차이 역사 +2,281 새글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4 →교정 안 됨: 새 문서: 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