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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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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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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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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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