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법 (대한민국, 법률 제232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톤세법
법률 제23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 01. 01.

일부개정: 1971. 12. 28.

조문

① 외국무역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그 입항할 때마다 순톤수1톤당 30원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등박톤수1톤 또는 적량2입방미터에 대하여 90원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그 항에 있어서는 만1연간톤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측도법과 달리하는 나라의 선박의 순톤수는 선박적량측정법에 의하여 환산한다.

① 톤세는 선장 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선박출항 전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박이 입항후 5일내에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5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톤세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해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본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하역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의 측도를 할 수 있다.

톤세를 포탈하려고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을 그 포탈하려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범칙 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단, 통고이행기간은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톤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징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본법 시행전 톤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 톤세법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톤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톤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톤세법 (대한민국, 법률 제2874호) (시행 1976.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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