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차가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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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차지차가조정법 법률 제420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0.9.1 |
| 타법폐지: 1990.1.13 |
- 차지차가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02호, 1990.1.13> (민사조정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률) 법률 제969호 차지차가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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