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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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 새로운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가로막힌 이곳에서 노동과 진보의 역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군림해 온 1% 특권층에 맞서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에는 잘못된 관행과 전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용기 대신, 언제나 어설픈 화해, 둘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얼버무리는 전통과 관행 말입니다.

전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해와 타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화해, 국민의 몫을 빼앗기 위한 타협이라면 결단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싸우지 않는 정치'가 또 다시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 특권과 맞서 물러섬 없이 싸울 줄 아는 99% 국민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난 60년 보수정치가 만들어낸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 토건주의와 단절하겠습니다.

재벌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 청년과 여성들, 장애인과 소수자, 우리 정치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국민의 목소리를 불러 올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진보 개혁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ㅁ진보적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진보정치의 미숙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몹시 죄송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보정치를 쳐다보고 있는 절박한 눈빛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지만 진보정치의 소명을 받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도 마르지 않는 쌍용자동차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한미 FTA, 한중 FTA에 거북이 등짝처럼 쩌억 쩌억 갈라진 농민의 마음을 누가 감싸 안을 것입니까? 먹고 살기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주검으로 내려온 용산참사 희생자들, 피고와 원고가 뒤바뀌는 법치의 유린을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성장기를 시험공부에 바친 우리 아들·딸들, 취직 못해 누렇게 뜬 청년들의 절망을 앞에 두고, 세 명 중 한 명 꼴로 암에 걸리는 암 공화국을 앞에 두고, 누가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까?

1%가 99%를 지배하는 불의한 시대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흐름이 되고, 대선주자 누구나 시대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대선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밑바닥, 대한민국 왼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풍찬노숙하며 진보의 가치를 벼리어 온 진보정당은 이 실천의 중심에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진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진보정치에 힘이 실리는 만큼,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진보적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때까지 헌신 또 헌신하겠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ㅁ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 개의 국민으로 찢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정도로 재벌은 비대해졌습니다. 삼성재벌의 매출이 우리 GDP의 1/4을 차지합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상위 15대 재벌은 계열사를 반이 넘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세계 14위 경제대국 한국은 가장 불행한 숫자를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장시간노동 1위, 저임금노동 1위, 중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저출산 1위.

이 모든 것은 보수정치 60년과 이명박 정권 5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성장을 제일로 달려간 지난 시대는 생명권과 노동권을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이대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냉전과 독재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은 '불온'하다는 멍에를 벗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노동권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여야합니다.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한 약탈의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이제 노동은 민주주의와 만나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노동’에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ㅁ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어 ‘땀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땀의 가치가 존중되고,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나 땀 흘려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수출주도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공룡시대 말기를 연상시키는 비대해진 재벌 특권 경제는 우리 경제를 심각한 체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표현되는 자산·투기경제는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 재앙을 낳았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땅부자가 주물러온 낡은 경제 틀을 땀의 경제에 기반한 내수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건실한 경제로 바꿔내겠습니다.

재벌개혁은 대한민국을 땀의 경제 기반 위에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벌에 맞서 굽힘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심상정은 개혁의 대안과 열정이 있습니다. 기꺼이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땀의 경제의 중심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존엄하게 일하고, 존엄하게 대접받을 권리, 노동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노동의 희망, 땀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땀에 기반한 서민경제와 더불어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경제, 동아시아 호혜경제의 세 박자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ㅁ생명·생태·생활의 세 박자 복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은 이미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의 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서야 합니다. 저는 암예방 특별법 도입 등 암 없는 사회를 위한 환경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후쿠시마 대참사는 더 이상 핵 발전은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핵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신규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고 '2040 핵 없는 대안 에너지 플랜'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국가양육책임제, 무상의료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인상 등 생활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ㅁ등수 없는 교육, 학벌사회 해체를 위한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개혁은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력차별 금지법,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개혁으로 학벌과 입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을 챙길 것입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겠습니다.

ㅁ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주축이 되겠습니다.

평화가 경제 낳고, 경제가 평화를 키웁니다. 미-중-러-일 4강이 몸을 맞댄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이며 한반도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MB 5년은 외교가 사라진 5년이며, 평화가 잊혀진 5년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갈등만 겨우 막는 소극적 평화에서 평화경제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군축,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및 교류 확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경제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미·중간 중립외교, 균형외교로 평화네트워크의 균형추로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ㅁ대한민국 대전환, 정치개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로부터 소외된 절반의 국민들까지 대표할 수 있는 정치혁신, 정당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국가기관을 세워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사회부총리제 등 정치행정 전 분야의 개혁을 힘을 모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노동자 서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편견에 도전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어나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진보의 존재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왔습니다.

약자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나라,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자리매김 되는 나라 새롭고 활기찬 일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60년 보수가 지배한 대한민국의 시즌 1을 끝내겠습니다. 서민의 삶이 피어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즌 2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심상정을 캐스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