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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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지적법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12.10 |
| 타법폐지: 2009.6.9 |
- 지적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 1. 생략
- 2. 「지적법」
- 3. 생략
-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적법 (제8853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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