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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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1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6.9.30. |
| 타법폐지: 2016.3.29. |
조문
편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4111호, 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111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970호) (시행 2008.4.1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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