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국사 (7차 교육과정)/Ⅹ. 대한민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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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국사
Ⅹ. 대한민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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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과 6⋅25 전쟁의 피해를 알아보자.

⋅ 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자.

⋅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자.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학습 개요

1945년, 우리 민족은 마침내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우리의 민족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는 희망으로 나라는 활기에 넘쳤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1] 8⋅15 광복이 가능했던 까닭은?

⋅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 광복 후에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 까닭은 무엇인가?

광복을 맞이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민족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꾸준히 전개해 왔던 독립 운동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국내에서의 끈질긴 독립 운동, 만주와 연해주, 중국 대륙 등지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과 한국 광복군의 대일 항전, 국내외에서 일으킨 우리 민족의 잇단 의거 활동 등이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독립 운동과 투철한 독립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연합국의 지도자들도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움글 ⋅ 카이로 회담 ⋅ 1943년 11월에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한민족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결정하였으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독립 지사들의 귀국

광복과 더불어 국내의 일부 지도자들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독립 국가의 건설을 준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애국 지사들이 석방되어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 애국 지사들은 각자 이념에 따라 정당과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한편, 8⋅15 광복으로 외국에 망명하여 독립 운동을 하던 애국 지사들이 귀국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군대, 공장, 광산 등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온 민족이 다시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새 나라의 건설에 나섰다.

1945년 10월에는 미국에서 독립 운동을 하고 있던 이승만이 귀국하였고, 이어 다음 달에는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였다. 오랜 망명 생활 끝에 귀국한 이들 지도자들도 정부 수립에 대비하여 정당과 사회단체를 만들었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린데다 국민들의 정치적 경험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동안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었다.

도움글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8⋅15광복 직전에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건국을 준비한 세력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옌안의 조선 독립 동맹, 국내의 조선 건국 동맹 등이었다. 그 중에서 8⋅15 광복과 동시에 가장 먼저 건국을 준비한 세력은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 건국 동맹이었다.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안재홍 등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송진우, 김성수 등 일부 민족주의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은?

⋅ 광복이 바로 독립 국가의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 미⋅소 공동 위원회는 왜 결렬되었나?

⋅ 5⋅10 총선거는 어떻게 실시되었나?

남북 분단

우리 민족은 감격적인 광복을 곧바로 독립으로 이어 가지 못했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북위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고,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 각각 자기 나라의 군대를 진주시켰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이어 미국군도 9월 초 남한에 진주하여, 남아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38도선은 이처럼 처음에는 미⋅소 양국에 의해 그어진 단순한 군사적인 경계선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대립이 심해지고, 두 진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38도선은 점차 정치적인 분할선으로 바뀌어 갔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의 분단이라는 뜻밖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국군은 3년간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정하에서 남한은 정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미국군이 한반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다가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난립하였고,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이 날카롭게 대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과 중국이나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소련군은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위해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는 공산주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신의주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반공 의거가 일어났으며,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내려왔다.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도 자유를 찾아 38도선을 넘어왔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그어진 38도선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각각 다른 이념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남한에는 자유 민주주의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각각 들어선 것이다.

얄타 회담 1945년 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소련군의 대일 참전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신의주 반공 의거 1945년 11월 23일에 일어난 학생 의거로 ‘공산당을 몰아 내자’, ‘소련군 물러가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탁 통치 문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위원회와 임시 민주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

광복 후 독립 정부의 수립을 고대하던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의 결정을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공산주의자들까지 반탁 의사를 밝혀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곧 태도를 바꾸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놓고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진영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안 지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좌우 대립이 치열해졌다. 한편, 북한에서는 반탁을 주장한 조만식이 소련군 당국에 의해 연금되고, 민족주의 진영의 반탁 운동은 금지되었다.

신탁 통치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미⋅소 공동 위원회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소련측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로만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측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미⋅소간의 냉전이 격화되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독립 정부를 수립하려는 우리 민족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미⋅소의 대립과 냉전 체제, 민족 지도자들의 분열,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등으로 민족의 통일된 독립 정부 수립은 어려워졌다.

미⋅소 공동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1946년 3월에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아무런 합의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9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고, 이 위원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인도 등 9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정부 수립 문제에 관해 정치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등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38도선 이북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한편, 통일 정부의 수립을 열망한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 회의에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통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총선거는 일부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으나, 예정대로 치러졌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민주 선거였다. 이 선거 결과로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에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우리 국토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운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이래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것이었다.

한편, 1948년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절대 다수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자유 우방의 지지를 받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초대 대통령의 선출 제헌 국회는 새로 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3] 6⋅25 전쟁의 원인과 그 영향은?

⋅ 북한 공산군의 남침 배경은 무엇이었나?

⋅ 6⋅25 전쟁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

6⋅25 전쟁의 배경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할 때 뒤따라 들어온 김일성 등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점차 실권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또,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탄압하였으며, 북한의 공산화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2월에는 사실상의 공산 정권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토지 개혁 법령,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 등을 발표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40년 9월에는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였다.

북한 공산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당시 남한은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각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파업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구성 1948년 2월 8일에 조직되었고, 김일성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 기구는 소련 군정의 철저한 대행 기관이었고,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과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

북한의 남침

북한은 남침 준비를 서두르면서도 겉으로는 남한에 대해 평화 공세를 펴며 남침 의도를 숨기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하였다.

우리의 국군은 빈약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자유 수호의 결의를 다짐하면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국군은 공산군의 대규모 남침에 일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산군의 남침을 피해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란하여, 이 곳을 임시 수도로 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이 어린 학도병들도 자유 수호를 위해 책 대신 총을 들고 국군과 함께 용감히 싸웠으며, 많은 청년들이 군에 지원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북한 공산군의 침략이 있자,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공산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의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반격을 시도하여 1950년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였고, 이 기회에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산군을 쫓으며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였으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군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다. 그리하여 한때 서울을 다시 내주었으나, 전력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다시 38도선 부근까지 적을 몰아내었다. 그 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휴전 회담이 성립되어 휴전이 이루어 졌다(1953. 7.).

유엔 참전국(16개국)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이,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6⋅25 전쟁의 결과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전쟁으로 인한 남한의 사상자 수만 해도 150만명에 달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다.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공장, 발전소, 건물, 교량, 철도 등의 경제 시설도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인명과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막심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는 민족의 비극이 확대되어 갔다.

학습 정리

1. 내용의 요지

가. 8⋅15 광복

⋅ 우리 민족의 줄기찬 독립 운동은 8⋅15 광복의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

⋅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게 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유엔 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다. 6⋅25 전쟁

⋅ 1950년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 우리 국민은 투철한 반공 정신과 자유 수호의 굳은 결의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 공산군을 격퇴하였다.

⋅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동족상잔의 비극과 수많은 인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2. 주요 용어

이승만 | 김구 | 여운형 | 김규식 | 조만식

3. 탐구 활동

1.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광복 당시의 감격,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의 전개 과정, 정부 수립 전후의 상황, 6⋅25 전쟁 중에 겪은 일에 대하여 듣고 기록해 보자.

2. 통일 정부의 수립을 위해 김구, 김규식 등이 추진한 남북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을 조사해 보자.

2. 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 개발

학습 개요

이승만 정부는 부정 부패와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고,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이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장면 내각이 들어섰으나, 곧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의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다. 군정을 거쳐 수립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장기 집권을 꾀하여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1]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 4⋅19 혁명의 원인과 의의는 무엇인가?

⋅ 5⋅16 군사 정변은 한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근대화 정책은 무엇인가?

4⋅19 혁명

6⋅25 전쟁을 겪은 뒤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복구와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하에서 정치는 혼란을 되풀이할 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이리하여 민주 정치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독재 정치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는 민주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1960년 3월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하여 정권을 연장하려 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 선거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궐기하였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자유당 정권도 무너졌다.

4⋅19 혁명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3⋅15 부정 선거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기붕마저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가 하면, 야당의 선거 감시원을 투표소에서 쫓아 내기도 하였다.

장면 내각의 성립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자, 과도 정부가 성립되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새로 구성된 국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 총리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1960).

장면 내각은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 정치를 실현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직후의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장면 내각이 4⋅19 혁명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분열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데다가 계속되는 시위로 인하여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5⋅16 군사 정변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장면 내각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집권 9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군사 정변의 주체 세력은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앞서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 재건과 정치 안정 및 사회 기풍의 쇄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이끌었던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내세우고, 공업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또, 박정희 정부는 민주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립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에 기여하였으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약하였다.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국내외에서 독재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 기구였다.

[2]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는?

⋅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개발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

⋅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거듭 추진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은 뒤떨어진 경제를 발전시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정부는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많은 공장을 건립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고 수출도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또, 정부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기간 산업의 확충, 과학 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산업의 발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하여 여러 고속 국도를 건설하였다. 이에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게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었다.

경제 개발 계획은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점차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의 성장과 수출이 두드러졌고, 이 분야의 기업 활동이 왕성해졌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경제 발전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경제의 성장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농⋅어촌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농⋅어촌의 가난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다.

경제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경제가 놀랄 만큼 성장하여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이 개발되어 국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 근로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근면한 한국인이라는 인상을 전세계에 심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의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명칭을 경제 사회 발전 계획으로 바꾸고, 목표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 복지의 향상에 두었다. 그리하여 각 부문별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켜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

1980년대 말에 수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의 건전한 기능이 위축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마을 안길 확장과 포장, 지붕과 담장, 그리고 부엌의 개량 등이 이루어져 농촌 환경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서울 올림픽 대회의 개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력이 크게 신장된 우리 나라는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서울 올림픽 대회는 세계 160개국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룸으로써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화합을 이룬 대회였다.

우리 나라는 서울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소련, 중국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 대회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우리들이 쌓아 온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었다.

한편, 그 후에 개최된 올림픽 대회에서도 양궁을 비롯한 여러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체육 한국의 위상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학습 정리

1. 내용의 요지

가.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 4⋅19 혁명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항거였다.

⋅ 4⋅19 혁명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 내각을 성립시켰다.

⋅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나. 경제 개발 계획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 소득이 증대되었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졌으며, 중화학 공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었다.

2. 주요 용어

4⋅19 혁명 | 5⋅16 군사 정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새마을 운동 | 서울 올림픽 대회

윤보선 | 장면 | 박정희

3. 탐구 활동

1. 이승만과 박정희는 광복 이후 각각 10년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이 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의 평가를 들어 보고, 이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자.

3. ‘민주화’와 ‘경제 성장’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토론해 보자.

3.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학습 개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하여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각계각층에서는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10⋅26 사태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뒤이어 일부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북 관계도 변하여, 점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공존을 모색해 가고 있다.

[1]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은?

⋅ 10월 유신에 대한 각계의 저항은 어떠하였나?

⋅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10월 유신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듬해 10월에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른바 유신 체제의 확립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는 독재 체제로 치달았다.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유신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여 장기 집권이 어려워진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 등 여러 가지 강경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발생하였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전국에서 2395명의 대의원을 선거로 뽑아 구성하였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능을 가졌다.

5⋅18 민주화 운동

10⋅26 사태를 계기로 군대 내의 일부 정치화된 집단은 1979년 12월 12일,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이에 군인들의 정권 장악 기도에 반대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광주에서 절정을 이루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과 기성 정치인을 억압하고 실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즉,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과 복지 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되었다.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민주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시민들은 군부 독재와 비리를 규탄하며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6월 민주 항쟁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1987), 이에 군부 세력이 굴복하여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이후 북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외교 관계를 확대하였다.

서울 올림픽 대회와 북방 정책 서울 올림픽 대회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것은 우리가 이들 나라와 외교 관계를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6월 민주 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날로 성숙되어 갔으며, 민주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4대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역대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금융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활력 있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의욕적인 신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제15대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정부 조직의 개편과 금융권 및 대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6대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국정 목표로 추진하였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

[2]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 6⋅25 전쟁 이후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의 확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인가?

⋅ 북방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국제 정세의 변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에도 남한과 북한의 무력 대결 상태는 계속되었다. 분단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상태는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은 긴장 완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일본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그 동안 배양된 국력과 성숙된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결과,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대결 상태를 완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자, 북한 적십자사는 이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대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 남북 적십자 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적십자 회담으로 협상의 길을 연 남북한 당국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내세웠으며,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남북 적십자 회담과 남북 조절 위원회는 그 후 몇 차례 더 개최되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남북 대화가 진전되자, 정부는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에 근거하여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함께 국제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위한 제의였다.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남북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에 단념하지 않고 북한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도움글 ⋅ 남북 적십자 회담 ⋅ 1971년 8월에 대한 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사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하여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의 접촉을 열었다는 점이나,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발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읽기자료 ⋅ 7⋅4 남북 공동 성명 ⋅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도움글 ⋅ 6⋅23 평화 통일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후 남북 대화는 한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는 나라의 수가 늘어났고,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는 1973년 6월 23일에 발표된 대통령 특별 선언에서 평화 통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등을 제안하여 적극적인 평화 통일 의지를 천명하였다.

북한의 변화

-6⋅25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주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천리마 운동은 단순한 노력 동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상적인 개조를 통해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강조되었다. 북한 사회주의의 한 특성이기도 한 사상 혁명의 강조는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유일 사상 체계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김일성 중심적인 체제로 변모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주민들은 그와 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정책은 김정일에게 이어졌다. 김정일은 1970년대 초에 등장하여 3대 혁명 소조 운동, 선전 선동 운동,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면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다. 그는 1980년대에 들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방 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부자간에 권력이 세습된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북한의 주체 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진행 과정은?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배경은 무엇인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1980년대에 이르러 재개된 남북 간의 대화는 부분적인 실효를 거두어, 이산 가족의 상봉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또,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러 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체육 분야에서 탁구와 축구의 단일 팀을 구성하고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통일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1991), 국제 사회에 남북한이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널리 인식시켰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증대시키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완성으로 민족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북한 주민을 돕는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였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가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확대 발전되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에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남북 회담의 정례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10. 2~4)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학습 정리

1. 내용의 요지

가. 민주화 운동의 전개

⋅ 경제 개발에 주력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기본권이 제약되는 등 국민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 6월 민주 항쟁은 군사 독재와 비리에 항거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정착에 크게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 1980년대 후반 이후 성숙된 시민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어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 남북한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1970년대에 들어 크게 바뀌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였다.

⋅ 정부는 대결 태세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평화 통일을 선언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는 등 평화 공존 원칙에 합의하였다.

⋅ 근래에는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고,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2. 주요 용어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3. 탐구 활동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한 걸음 더

심화 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독재 정치로 인해 민주화 과정이 시련을 겪었고, 독재 정치에 대한 항쟁이 꾸준히 이어져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사료이다.

가.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의 일부(1960. 4. 25.)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불운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나. 5⋅16 군사 정변 때 발표였던 ‘혁명 공약’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통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 혁명 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 6⋅29 민주화 선언(1987. 6. 29.)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 드릴 작정이며,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야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 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탐구 문제

위의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1.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통해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2.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6⋅29 민주화 선언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리해 보자.

단원 종합 수행 과제

우리 고장의 역사 알아보기

1. 주제

우리 고장의 역사쓰기

2. 목표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연표로 작성하면서 우리 나라 현대사의 흐름과 연관지어 알아본다.

3. 내용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우리 고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 고장의 역사를 써 보자.

[1] 우리 고장의 역사 연표 작성하기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고장 연표에 기록해보자.

[2] 집안 어른의 경험담을 듣고 정리하기

광복 이후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우리 고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자.

[3] 우리 고장의 역사 자료 모으기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모으고, 모은 자료들과 현장과 관련된 사진들을 묶어 우리 고장의 역사 자료집을 만들어 보자.

[4] 내 나이 15세, 내가 걸어온 길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알아보자.

탐구 문제

328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꾸며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