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제국의회 시정방침 연설

사변 아래에서 재차 신년을 맞이하여, 시국은 점점 중대해지는 때에, 불초를 헤아리지 못하였음에도 대명을 받들어 내각수반의 중책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미력박재, 이에 공구를 삼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아 신질서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처한 이 제 74회 제국의회에서 제군과 함께 성수의 만세와 황실의 융창을 축원하며, 여기에 정부의 소신을 피력하고, 국가의 대업을 익찬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제 최고의 영광입니다.

천황폐하께서는, 사변 아래 각별히 다단한 정무, 군무에 연일연야 여정하시며, 또 이번 의회개원식에 맞이하시어 특별히 우악한 칙어를 내리시고 시국에 대한 깊은 진념을 받들어 참으로 공구감격을 삼갈 수 없는 바입니다. 저는 제군과 함께 삼가 성지를 봉체하고, 맹세하건대 보효의 정성을 다하여, 신금을 편안히 하고 받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변발발 이래 1년 반에 걸쳐 지나 각지에서 싸워, 여러 노고와 간난을 극복하고 빛나는 연승을 거둔 황군 출정병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림과 함께, 이경의 땅에 뼈를 묻은 영령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그 유지를 완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공하게도 천황폐하께서는 작년 10월 3일 군인원호에 관한 은혜로운 칙어를 내리셨으며, 또 거액의 내탕금을 하사하셨습니다. 황은의 광대함, 참으로 공구감격을 누르지 못합니다. 정부는 성지를 봉체하여, 은사재단군인원호회를 창립하게 하여, 정부의 시설과 더불어 군인원화사업의 완벽을 도모하여, 출정장병으로 하여 후고의 걱정을 덜어줄 것을 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하, 우리 나라의 조야를 모두 대처하고 있는 지나사변에 대해서는, 앞서서 황공하게도 성단을 우러러 받들어, 확고부동의 방침을 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내각에서도, 처음부터 이 근본방침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뢸 나위도 없이, 일본 만주 지나 삼국이 서로 충분한 이해 위에 서서, 상호 제휴하여 정치, 경제, 또 문화에, 상호연환, 우호선린의 열매를 들어, 이로 하여 동아흥륭의 기초로 함은, 우리 나라 건국의 정신을 현현하는 길이며, 부동의 국시에 있어서 이에 동아영원의 평화는 확립되어야 하고, 또 세계의 진운에 공헌하는 소이이기도 합니다.

동아안정의 책임을 맡은 일본, 만주, 자나의 삼국은 모름지기 속히 이 공정한 목표에 향하여 협동하고 구투를 벗어나 새 질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안정은 끝내 바랄 수 없는 일, 자명한 이치입니다. 황공하게도 메이지 천황께서는 “구래의 누습을 깨어 천지의 공도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 정치의 기초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큰 정신은 머나먼 신의 시대로부터 황조황종의 유훈으로 되어, 역대 천황께서는 이를 받들어 국가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생각에 천지의 황도는 즉 만물으로 귀저하는 것이며, 정치의 요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정신이 미치는 곳은,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라는 것은 물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아의 신질서 건설도 또한 이 근본 정신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나 측에 대해서도, 능히 이 제국의 큰 정신을 양해하여 조금의 의구도 하등의 오해도 가짐 없이, 속히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 신질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금일 이후에도 끝내 이를 이해하지 않고, 항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를 궤멸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지나에서의 구안지사로 능히 제국의 국책에 협력하고 갱생하여 신지나 건설의 초석이 되겠다고 바라는 자에 대해서는 제국은 흔쾌히 이를 도와, 지나 민중을 도탄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여, 옛 편견과 구애에서 벗어나게 하여 동아 신질서 건설의 역사적 사업에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 지나에는 이전부터 임시정부, 유신정부, 몽강정부의 당국자가 실천하고 있는 대도에 눈을 뜬 자들이 서로 따라 실천 갱생을 향하는 기운이 점점 지나 전토에 물결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동아의 안정을 위한 기쁜 일이며, 정의에 입각한 제국 국시 수행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공산주의가 지나 대륙에 만연하고 마침내 그 정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의 길을 실행하는 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삼국의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려 함께 이해가 있는 삼국과 제휴 협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맹방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이번 사변의 처음부터 일관하여 우리 나라에 전폭지지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제국과 방공협정을 맺는 등 양국과의 관계가 날로 갈수록 긴밀을 더해가는 것은 참으로 함께 기뻐해 누를 수 없는 바입니다.

또 만주국의 현저한 발전은 흥아를 위해 참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며, 일만 불가분의 여러 방책은 당연히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국은 함부로 이를 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이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고 동아의 신질서 건설에 협력하여 참여하는 것을 바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에 맞이하여 사변처리의 근본방침대로 전 내각이 나선 제국 정부성명은 지나가 신질서 건설의 분담자로의 직능을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보장을 밝힌 것에 있으며, 이에 의해 지나 민중을 각성시키고, 또 열국을 계발할 오늘의 정세에 가장 적응한 지침이라고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황군장병의 활동과 내외지를 통해 열성적인 후방 국민의 후원에 의해 무력 승리는 이미 유감 없이 우리에게 들어와, 항일 용공의 미몽에 광분하는 국민정부는 벽지에 도주하여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사변의 종국 목적은 단순히 무력적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내의 갱생과 이에 수반하는 일만지 삼국의 상조 제휴 위에 새로이 동아의 신질서 체제가 확립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흥아원이 설치되어, 대지나 업무를 원활히 적정하는 지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국의 앞날은 점점 다난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으나, 이를 극복하여 광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필경 과거에 있어 우리들의 조상이 국난을 극복하여 함께 한 것과 같이 우리 국민 전체가 친화 협동하여 황실을 보익해 받들고 만민보익의 정신으로 하여 일체 노력을 여기에 경도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나위도 없습니다. 즉 국가의 모든 힘을 목적관철의 한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결의 하나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사변은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민보익은 폐하의 마음을 봉체하여 철저히 노력을 드리는 것이며, 정치에 관여하는 자의 여부를 묻지 않고 또, 농업, 공업, 상업 등의 어떤 사업함을 묻지 않고 일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 그 책임을 맡아, 만물으로 하여 그 위치를 얻게 하라는 인애의 정신을 다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그 종사하는 업무의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정신에 있어서는 국가를 도움을 염원하며, 이로써 황모를 보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의회개원식에 맞아 내리신 칙어의 정신을 봉체드리며, 우리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국민정신의 앙양과 국가총력의 발휘의 위에 동아 신질서를 건설하는 이 대사업의 완성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번 사변, 더욱 이 금후의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국민 정신의 앙양을 기함과 함께, 교육의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있어, 이의 교육방침과 함께 국민 정신의 앙양의 운동은 모두 만민보익의 정신을 기초로 실천을 더욱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국가총력, 그 중에서도 국방력의 급속한 확충, 즉 강력한 군비, 그리고 일만지를 연결하는 경제력의 충실한 발전을 속히 구현하는 것이 우리 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즉 이 군비충실과 경제건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국의 진의에 철저히, 거국일치 이상의 결의로 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무역의 진흥, 자금물자와 노무의 조정, 물가의 규정 등에 대해 어느 쪽도 금후 한 층의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여, 이로써 이 수행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산력확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목표에 도달하려는 종합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온갖 어려움을 떨쳐내 금후 이의 실현을 기하려는 심산입니다. 또 동아의 신정세에 즉응하고 운수, 교통, 통신의 전반에 걸쳐 이의 확충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끽긴의 용무로 인정하는, 이것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의 경제통제와 같은 것들은 종합국력을 가장 고도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금후도 잇달아 이를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투행위의 속행에 당면한 급한 용무에 응해 경제방책이 많았던 것이나, 금후에는 이에 더해, 항구적이고 건설적인 각반의 방책도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이상의 견지에 서서 앞으로는 더욱 국가총동원태세를 강화하여 국가총동원법 중 필요한 조항은 순차로 이를 발동함과 함께, 국내 제반의 개신을 도모하여 이로써 만민보익의 정신에 기초해, 국가의 총력을 국책의 앞선 바에 집중 발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또 일면에 있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공업자의 휴업, 실업에 대한 조치, 건전한 농산어촌의 유지 진흥, 기타 후방 국민의 생활 안정시설 등에도 심심한 고려를 내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민 협력을 헛되이, 인습에 인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국에 적응한 시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반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맞이해 이 이상 함께 조야협력의 성과에 기대해야 할 것이 극히 많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상의 고려를 가지고, 정부는 각반의 시책을 수행하고, 이에 예산방안과 각반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조각 이래 일천하나 정부는 전 내각에서 작성한 예산안, 법률안을 기초로 하여 연구를 거듭한 바로, 현하의 정세를 돌아보아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제출해 고쳐, 제군과 함께 영광스러운 국가의 대업을 익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국의 수요에 돌아보아, 정부의 뜻하는 바를 인정받고, 속히 제안에 대해 협찬을 받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