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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2022년 5월 11일 00시 00분수요일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8년만에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그동안 비록 기획재정부를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달릴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상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닫기 출발점에 선 우리의 첫 발은

오늘날 우리경제를 둘러싼 엄중한 환경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제가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안으로는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인구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거센 도전 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은

다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하여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동적 벤처･창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석구석까지 성장의 온기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자세 】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기재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큰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제부총리 임명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시들어가는 경제활력을 되살려 달라,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시켜 살맛나게 해달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 달라는 등의

당부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조망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도 순서를 달리하면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치열한 고민 속에 이를 정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가장 높은 사회적 효용을 구현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정말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국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되,

실･국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의 답을 도출해 냅시다.

둘째, 정책 발굴에 그치지 말고 갈등해소 방안과

추진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저항과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초기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저항과 갈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 해결 전략까지

미리 구상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치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있게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채무･연금개혁 등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은

진솔한 사회적 담론화 없이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넷째, 현장에 더 자주 나가고, 외부 전문가들과 더 많이 만나

살아 있는,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갑시다.

세종 사무실에만 머물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찾읍시다.

KDI 등 연구기관, 한국은행의 전문가 등과 토론하면서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갑시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앞으로 업무 효율화를 통해

쓸데없는 부담을 없애려 최선을 다하겠지만,

산적한 현안들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신껏 신나게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한 번 열심히 돌파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제6대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 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