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취임사

제19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취임사

제20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취임사 제20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한화진

제21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오전

2022년 5월 11일 00시 00분수요일

환경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화진입니다.

환경정책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환경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1993년 4월,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 구성원으로 환경과의 긴 인연이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었지만,

30년 전 창립 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산적한 환경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2050 탄소중립 추진 국민인식조사, ’21), 국민 10명 중 8명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9). 국민들은 이미 환경이슈를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유엔의 국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 추진과 같이 환경문제를 경제통상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적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께 약속했으며, 우리 환경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이행하는 주관부처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및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이 없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년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환경이슈는 물,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기후 위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격변에 대응해 환경정책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책 방향이 세워지면,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체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순환경제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융합이 이루어질 때 행정 능률은 향상되고 시행착오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몸소 체험하고 있듯이 환경문제는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초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고 경주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리우 30주년을 맞이해 지구촌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린ODA와 국제 환경협력 등에 적극 참여해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과 행정체계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진화되어야 합니다.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면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자기 진화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정책 추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연 속 생명이 그러하듯이 환경정책도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이 서로 조화되고 융합될 때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도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가족 여러분도 여러 분야의 경계를 조화롭게 넘나들 역량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직적 지시 또는 하달이 아닌 수평적 논의와 상호보완을 통해 창의적이고 보다 유연한 환경정책을 만들어갑시다.

제가 앞장서서 이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미래로 나아가는 환경부를, 환경선진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제20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한 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