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12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8.1.1

전부개정: 2007.11.28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등재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한다.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등재누락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2호, 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연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2122호) (시행 2008.1.1)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648호) (시행 2000.4.2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