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1년)

주체90(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141호로 채택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 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16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8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 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26조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5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녹화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도 있다.

제37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린접권자 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0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