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5.3.31

타법폐지: 1965.3.31

조문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1691호, 1965.3.31> (자산재평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제1691호) (시행 196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