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문헌의 분류 정책(36개)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일본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기준 |
미국 연방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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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1편 헌법 |
01憲 法 |
제1편 일반 규정, 제3편 대통령, 제4편 국기, 인장, 정부의 위치, 주, 제25편 인디안, 제36편 국가 행사, 의식 및 조직, 제48편 영토와 부속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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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
제2편 국회, 제3편 선거·정당 |
02国 会 |
제2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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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제4편 행정일반, 제5편 국가공무원 |
03行政組織, 05行政手続, 04国家公務員 |
제5편 정부 조직과 고용, 제44편 공공 인쇄 및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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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cell |
06統 計 |
제13편 국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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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10편 지방제도 |
07地方自治, 08地方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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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소송법 |
제6편 법원, 제7편 법무, 제8편 민사법 중 일부, 제9편 형사법 중 일부 |
09司 法 |
제9편 중재, 제28편 사법과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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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
제8편 민사법(절차법 제외) |
10民 事 |
제11편 파산, 제15편 상업과 무역(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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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제9편 형사법(절차법 제외) |
11刑 事 |
제18편 형사와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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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
제11편 경찰, 제12편 민방위·소방 |
12警 察, 13消 防, 19災害対策 |
제32편 국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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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
제13편 군사, 제14편 병무, 제15편 국가보훈 |
49防 衛 |
제6편 국가 안보, 제10편 군, 제14편 해안 경비, 제37편 군인저축의 지급과 허용, 제38편 참전자 우대, 제50편 전쟁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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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정법 |
제33편 국토개발·도시 |
14国土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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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 |
15土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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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편 국토개발·도시 |
16都市計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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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편 주택·건축·도로 |
17道 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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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 |
18河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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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편 주택·건축·도로 |
20建築・住宅 |
제23편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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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제법 |
제19편 재정·경제일반 |
21財務通則, 25国 債 |
제31편 화폐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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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cell |
22国有財産 |
제40편 공용 건물, 재산 및 업무 , 제41편 공공 계약, 제43편 공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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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제20편 내국세, 제21편 관세 |
23国 税 |
제19편 관세, 제26편 내국세, 제26A편 부록: 미국 세무 법원, 제27편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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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법 |
제22편 담배·인삼 |
24事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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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법 |
제16편 교육·학술 |
26教 育 |
제20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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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법 |
제17편 문화·공보 |
27文 化 |
제17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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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행정법 |
cell |
28産業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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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행정법 |
제24편 농업, 제25편 축산 |
29農 業 |
제7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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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법 |
제26편 산림 |
30林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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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행정법 |
제27편 수산 |
31水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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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행정법 |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제32편 전기·가스 |
32鉱 業 |
제30편 광업지와 광업
|
상공업행정법 |
제28편 상업·무역·공업(무역 제외), 제29편 공업규격·계량 |
33工 業, 34商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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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
제30편 공업소유권 |
- |
제35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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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제23편 통화·국채·금융 |
35金融・保険 |
제12편 은행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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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28편 상업·무역·공업 중 일부 |
36外国為替・貿易 |
제15편 상업과 무역
|
운수행정법 |
제41편 육운·항공·관광(관광 제외), 제42편 해운 |
37陸 運, 38海 運, 39航 空 |
제33편 항해와 항행수로, 제45편 철도, 제49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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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행정법 |
제42편 해운 |
40貨物運送 |
제46편 해운
|
관광법 |
제41편 육운·항공·관광 중 일부 |
41観 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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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제43편 정보통신 중 일부 |
42郵 務 |
제39편 우편 서비스
|
정보통신법 |
제43편 정보통신 중 일부 |
43電気通信 |
제47편 전보, 전화, 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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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
제18편 과학·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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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제40편 노동 |
44労 働 |
제29편 노동
|
환경법 |
제39편 환경 |
45環境保全 |
제16편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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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행정법 |
제36편 보건·의사, 제37편 약사, 제38편 사회복지 |
46厚 生, 47社会福祉, 48社会保険 |
제21편 식품과 의약품, 제42편 보건과 복지, 제24편 병원과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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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법 |
제44편 외무 |
50外 事 |
제8편 외국인과 국적, 제22편 외교관계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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