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87호 제정기관: 대법원 |
| 시행: 2013.10.11 |
| 제정: 2013.10.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 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7호, 2013.10.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한 날의 전날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공포한 날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2487호) (시행 2013.1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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