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법률 제259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3.7.1 |
| 제정: 1973.3.12 |
조문
편집-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시를 설치한다.
| 명칭 | 관할구역 |
| 안양시 | 시흥군 안양읍 일원 |
| 성남시 | 광주군 대왕면·악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중 단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복정리·창곡리 |
| 부천시 | 부천군 소사읍 일원 |
- 경기도 광주군의 관할구역중 대왕면·악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 중 단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복정리 및 창곡리를 제외한다.
- 경기도 부천군을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중 소래면을 시흥군에, 계양면·오정면을 김포군에, 영종면·북도면·룡유면·덕적면·령흥면 및 대부면을 옹진군에 각각 편입한다.
- 경상남도 동래군을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량산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597호, 1973.7.1.>
-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제2597호) (시행 1973.7.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