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4.20

타법개정: 2016.4.20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90시간 이상: 10점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 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별지 서식] 수석교사 업적평가표

연혁

대한민국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시행 2016.4.20)
대한민국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 (시행 2011.10.26)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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