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98호

시행: 2015.6.15

일부개정: 2015.6.15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5. 6. 15.)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인 7월 1일

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