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yReceivership/국제거래법판례
-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외국 소재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관할합의(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 중재인 선임결정 및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대한 심사]] 결정(서울중앙지법 2018비합30171, 2020카기418 결정)
-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 영국법에 따른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 불법행위지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상계의 준거법(서울고법 2019. 5. 14. 선고 2018나2031789 판결)
- 중국판결의 승인 집행 관련 상호보증의 존재(대구고법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535(본), 2015가합537822(반) 판결 [미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528828 판결 [미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15860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11644 판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74985 사건 [미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5나2074433 판결 [확정]
- 대법원 2016. 9. 28.선고 2016다213237 판결 [공2016하, 1592]
- 대법원 2017. 1. 25.선고 2015다225851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27663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40360 판결 [확정]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539774 판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합529336, 2015가합12395(병합)]] 판결 [미확정]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공2017하, 1352]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미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15. 선고 2017가단2376 판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가합18670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미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2가합76831 판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합541487(본), 2016가합545885(반)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22139 판결 [미확정]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미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합534482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미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합5598 판결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9518 사건으로 항소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합34835(본),2016가합34842(반) 판결 [확정]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5. 30. 선고 (청주)2016나12299 판결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8.30. 선고 2016나13185 판결 [확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11122 판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72893 판결 [미확정]
- 대법원 2016. 12. 15.선고 2016다242327 판결
- 대법원 2017. 5. 30.선고 2012다23832 판결, [공2017하, 1339]
-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나2009594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11. 7. 선고 2017나2017076 판결 [미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2544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미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가단115047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