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1400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1996.1.1 |
일부개정: 1995.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 제2조(수수료) ①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0.2.26.]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413호, 1970.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06호, 1976.4.21.>
-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9호, 1990.2.26.>
-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2호, 1993.11.19.>
-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0호, 1995.11.20.>
-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400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272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109호) (시행 1990.3.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606호) (시행 1976.5.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413호) (시행 1970.6.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