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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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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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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소관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3개 가운데 13개입니다.
ㄱ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419호)
ㅂ
법관징계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80호, 대한민국)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률 제113호,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비송사건절차법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6912호)
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ㅇ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