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03. 24.

일부개정: 2010. 03. 24.

조문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① 삭제

② 1953년 0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02월 15일부터 1962년 06월 0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圜)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0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01월 0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정법령 제120호 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0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07월 0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79호) (시행 2010. 03. 24.)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5167호) (시행 1996. 11. 23.)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4296호) (시행 1990. 12. 31.)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907호) (시행 1977. 02. 01.)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850호) (시행 1967. 01. 15.)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4호) (시행 1962. 05. 31.)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490호) (시행 1958. 07. 24.)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16호) (시행 1951.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