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3.3.23

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서식]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서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시행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