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대한민국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넘어옴)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826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8.1.20 |
| 타법폐지: 2007.1.19 |
조문
편집-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60호, 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2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양오염방지법 (제8466호) (시행 2007.11.18)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