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6.25 |
일부개정: 2009.6.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25.]
- 제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25.]
-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6.25.]
- 제4조 삭제 <2009.6.25.>
- 제5조 삭제 <2009.6.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592호, 1997.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④유선 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15>부터 <138>까지 생략
-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55호, 2009.6.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21272호) (시행 2009.6.25)
-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8938호) (시행 1978.4.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