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매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전매공사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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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한국전매공사법 법률 제406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9.4.1 |
| 타법폐지: 1988.12.31 |
조문
편집- 한국전매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64호, 1988.12.31> (한국담배인삼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전매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전매공사법 (제4064호) (시행 19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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