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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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률 제1227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3.12.13 |
타법폐지: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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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1497호, 1963.12.1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연혁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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