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법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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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5.1.1 |
| 타법폐지: 2003.12.31 |
조문
편집- 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052호, 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철도소운송업법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 (제7052호) (시행 2005.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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