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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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지방교육교부세법 법률 제233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2.1.1 |
| 타법폐지: 1971.12.28 |
조문
편집-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330호, 1971.12.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방교육교부세법 (제2330호) (시행 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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