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7.26

일부개정: 2017.7.26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제목개정 2013. 12. 11.]

•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1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연혁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220호) (시행 2017.7.26)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985호) (시행 2013.12.11)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401호) (시행 2011.12.28)
•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854호) (시행 2007.1.29)
•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526호) (시행 2006.7.1)
•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 (시행 2003.4.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