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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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7.4.1 |
| 타법폐지: 2007.1.19 |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8258호, 2007.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8258호) (시행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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